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회의 개요

2026년 6월 19일(금),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6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산업 대전환 시기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제도 개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회의에는 권오현 위원장,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정책·연구 분야의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규제 혁신 논의

권오현 위원장은 규제 혁신이 일반국민과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 혁신을 통한 작은 혜택이라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규제 혁신에 대한 사회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대규모 성과보다 단기·소규모 개선 사례를 꾸준히 쌓아 나가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교육제도 개편 논의

문소영 전문연구위원은 현재 교육·평가제도가 단일 성취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도전·창의적 사고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산업 연계형 지역 특화형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지방대학에서 정착 가능한 외국인 인재를 교육·훈련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위 표와 같이 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안건은 2026년 7월 말까지 규제 혁신 파일럿 사업을 선정하고, 2027년 초 교육제도 개편 파일럿을 운영하는 일정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원문을 다시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구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오현 위원장의 규제 혁신 발언 내용 – 작은 혜택 지속 제공의 중요성.
2. 문소영 연구위원이 제시한 교육·평가제도 개선 방향 – 경험·도전·창의성 평가 반영.
3.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제안한 지역 특화형 교육체계 – 지방대학 외국인 인재 교육·훈련 방안.

자료 출처: 기획예산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