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논의

기획예산처, 2026‑09‑15 발표 – 한‑독 재정정책 교류 내용

2026년 9월 15일(화) 기획예산처는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는 “양국 재정정책 및 주요 재정 현안 교류”이며,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독일 측 대표단과 의견을 교환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배경과 의미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는 전 세계 재정운용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수입·지출 구조를 재편하게 만들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급합니다. 한국과 독일은 각각 고령사회와 디지털 인프라 확대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어, 양국의 재정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이번 교류는 정책 설계와 실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국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AI·디지털 분야 투자 확대와 같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담 개요

조 차관은 AI‑발 산업구조 재편 등 구조적 전환기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측은 국방·인프라·디지털 투자 확대와 재정 규율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1. AI·디지털 전환 지원
   양국은 AI 대전환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를 논의했으며, 한국은 2027년 예산안에서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동시에 성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영향
   저출생·고령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면서, 한국은 2045년까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 중임을 소개했습니다. 독일도 유사한 인구문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예산편성 우선순위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측은 투자 분야와 지출 구조를 재점검했으며, 양국 모두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및 기대효과

• 공동 연구 및 정책 파일럿: AI·디지털 인프라 투자와 인구구조 대응책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실증 파일럿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재정 규율 강화: 양국은 재정 규율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합니다.
• 국제 협력 확대: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한‑독 재정협력 모델을 다른 OECD 국가와 공유하여 글로벌 재정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크리스티안 괴르케 위원장 직무대행 포함)의 구체적인 참석 명단
2. 한국이 수립 중인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주요 목표와 추진 일정
3. 2027년도 예산안에서 강조된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 분야와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대상

자료 출처: 기획예산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