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가 2026-05-29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2026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전으로,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21개), 국토교통부(15개), 금융위원회(8개) 등 총 19개 부처에서 82개 부담금을 운용 중이다.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과·징수 주체·실적, 사용 내역, 운용평가 결과 및 이행계획까지 부담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국가 재정 ‘결산서’의 성격을 지닌다.
• [ 2025년도 부담금 징수 실적 및 지출 현황] ‘25년도 총 징수 규모는 전년(24.2조원) 대비 0.8조원(3.3%) 감소한 23.4조원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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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47조원(21개)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 5.77조원(8개), 보건복지부 2.88조원(1개) 순이었다.

이렇게 징수된 재원의 대다수인 19.8조원(84.4%)은 중앙정부(기금 및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국가 핵심 정책 사업에 직접 투입되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기획예산처
• 발표일: 2026-05-2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