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가 2026-07-24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기획예산처는 7월 24일(금)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핵심 내용

•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제도이다.
• (관리대상 사업)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토목·정보화 사업과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 등 정부는 그동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 ’25년도의 경우에도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술제안사업 등에 대한 공종별 사업비 칸막이를 완화하였고,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감리비 산정 단위에 실제 공사관리 단위인 공구를 추가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 금일 회의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집행현장과의 차이 등으로 인한 실무적 애로사항 등이 공유되었으며 관련 업계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기획예산처
• 발표일: 2026-07-24
• 확인할 원문: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배경과 의미

기획예산처는 7월 24일(금)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제도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