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조정식 22대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 예방

발표 개요

2026년 6월 22일, 기획예산처는 조정식 22대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식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6조 전쟁 추경 추진 성과와 2027년 예산 방향을 중심으로,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오후 16시)에서 진행된 회의를 알리는 것이 주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3월 착수한 26조 전쟁 추경의 경기 회복 효과, AI·반도체·K‑컬처 호황을 활용한 투자 전략, 그리고 2027년 예산을 ‘혁신 예산’과 ‘포용 예산’으로 구분해 미래 성장 동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정책 비전이 포함됩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조정식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박홍근 장관께서 취임하자마자 ‘26조 전쟁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를 ‘적극재정 정책의 모범 사례’라며, 현재 AI 반도체 호황과 K‑컬처 부흥이 맞물린 시점에서 “과감한 투자전략으로 확실한 선진국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7년 예산은 AI·저출산·기후대응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혁신 예산’과, 국가균형발전·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하는 ‘포용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국회도 내년도 정부예산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7년 예산 방향

박홍근 장관은 2027년 예산을 두 축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1. 혁신 예산 – AI·반도체, 저출산 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총 27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포함합니다. 이는 2026년 대비 10% 이상 증액된 금액이며,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2. 포용 예산 – 지역 균형 발전, 사회 안전망 강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총 15조 원 규모의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 중소도시 재정 지원, 주거·복지 확대,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이 주요 항목에 포함됩니다.

두 예산 모두 성과 기반 관리와 투명한 회계 운영을 전제로 하며, 기획예산처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안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처와 국회의 협력

박홍근 장관은 “22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님께 기획예산처 장관이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고 말하며, 조정식 의장이 17대부터 22대까지 연속 6선이라는 기록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예결위 간사, 당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등 다양한 핵심 보직을 역임해 온 점을 들어, 재정 분야를 포함한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장관은 “의장님의 경륜과 리더십이 국회가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조정·통합하고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획예산처가 재정당국이자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확인할 점

1. 2027년 예산에서 AI·저출산·기후대응 등에 배정되는 구체적인 금액과 집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2. ‘26조 전쟁 추경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기 회복 효과를 냈는지, 주요 성과 지표는 무엇인지 점검합니다.
3. 기획예산처와 국회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기준을 적용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인지 확인합니다.

자료 출처: 기획예산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612

원문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