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 20년, 국제 포럼서 성과·과제 공개

포럼 개요

2026‑09‑16,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이 공동 주관했으며,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정부·국회 예정처·OECD·호주 등 관련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해 성인지예산 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방정부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정부 재정개혁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제정 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양성평등기본법’ 등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별·연령·지역 등 다양한 차별 요소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 제도는 성별 균형을 재정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과

성인지예산서를 통해 관리되는 예산 사업 규모는 눈에 띄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양적 확대와 함께, 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예산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성별 영향 분석이 의무화되면서, 복지·보건·교육 등 핵심 분야에서 여성의 실질적 혜택이 증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별 균형이 국가 재정 운용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정책 효과성 및 투명성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향후 과제와 기대

포럼에서는 국제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성인지예산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개를 강화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 집행 단계에서 성별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OECD·호주 등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분석 기법과 정책 도구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과학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면, 성인지예산은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것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포럼 참석자 구성 – 정부·국회 예정처, OECD, 호주 등 80여 명 전문가
2.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 배경 – 2006년 재정개혁과 ‘국가재정법’ 제정 시 근거 마련
3. 향후 과제 논의 내용 – 국제 사례 비교·데이터 공개·피드백 메커니즘 구축

자료 출처: 기획예산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