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행정 大도약으로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국세청이 2026-06-1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행정 大도약으로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지난 1년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빠르게 걷어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세정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
- 【 ❶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하여 조세정의 구현 】 □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 아래, 악의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그간 본격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던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25.7월)하여 총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고발 30건, 통고 8건)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최근 2차로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건을 조사(’26.5월)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엄단하고 있다.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며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물가상승 조장 탈세는 ’25.9월부터 네 차례에 걸친 대대적 조사(117건)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3,084억 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고발 4건, 통고 17건)하여 조세정의 뿐만 아니라 서민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세청
- 발표일: 2026-06-1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