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핵심 전략자산 '국방반도체', 체계적 육성 나선다!

배경 및 필요성

방위사업청은 2026년 6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핵심 전략자산으로 부각되는 ‘국방반도체’의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반도체 공급망의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방 분야에서의 차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법제화의 배경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국방반도체의 개발·제조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법안 주요 내용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반도체법)은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을 포함한다.

• 자립화 목표: 국방 분야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의 자체 개발·생산을 촉진하여 외부 공급 차단 위험을 최소화한다.
• 공급망 안정화: 핵심 부품·소재의 확보와 국내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한다.
• 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 지원, 기업·학계·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국방반도체 전용 산업군을 형성한다.
• 제도적 지원: 법률에 근거한 재정·세제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법안은 6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국무회의를 통해 이미 통과된 상태이다.

향후 진행 절차

법령이 공포된 이후 방위사업청은 하위 법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단계가 예상된다.

1. 세부 시행규칙 제정 –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2. 관련 기관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3. 산업계·학계 의견 수렴 – 기업·연구기관·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한다.
4. 지원 사업 시행 – 연구개발 과제 선정, 생산 설비 투자 지원,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차례로 진행한다.

각 단계에서 실제 적용되는 내용과 지원 규모는 추후 발표되는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 및 참고

• 발표 기관: 방위사업청
• 발표일: 2026‑06‑02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및 추가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위사업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