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06-04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하여 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는 축전지의 규격에 따른 적용 범위 및 구성, 부품, 기술사양, 축전지 부품에 대한 고장률, 고장유형, 유지보수 작업 정보, 명칭, 재질, 규격 등 정보를 담고 있는 축전지 제조에 필요한 문서이며,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다.
• 또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은 배터리팩의 구성도, 전장부품 조립도 등 배터리팩 사용 및 정비와 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배터리팩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표시하며,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및 프로그램으로서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다.

더 살펴볼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진산전이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11건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자료 3건*에 대해 비밀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발표일: 2026-06-04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