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편집: 브리핑웨이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06-04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하여 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는 축전지의 규격에 따른 적용 범위 및 구성, 부품, 기술사양, 축전지 부품에 대한 고장률, 고장유형, 유지보수 작업 정보, 명칭, 재질, 규격 등 정보를 담고 있는 축전지 제조에 필요한 문서이며,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다.
또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은 배터리팩의 구성도, 전장부품 조립도 등 배터리팩 사용 및 정비와 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배터리팩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표시하며,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및 프로그램으로서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진산전이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11건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자료 3건*에 대해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