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한 공공기관"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06-04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한 공공기관"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취소''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2기 과거사정리위가 청구인들에게 한 ‘고창월림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각하결정 중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취소하였다.
• 고창월림 희생사건 :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20일,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일대에서 있었던 민간인 피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한 사건 □ 청구인들은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1기 과거사정리위)에서 진실규명을 했었던 ‘고창월림 희생사건’에서 사망하지 않고 생환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 2기 과거사정리위는 위 진실규명 신청에 대하여 생환한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기재하여 2024년 12월에 각하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2기 과거사정리위)의 진실규명 각하결정과 관련해 진실규명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여 그 각하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각하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2기 과거사정리위가 청구인들에게 한 ‘고창월림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각하결정 중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취소하였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발표일: 2026-06-04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