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2026-06-05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6.5. ~ '26.7.15.)

자료: 금융위원회 · 편집: 브리핑웨이브

금융위원회가 2026-06-05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6.5. ~ '26.7.15.)'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26.4.21 공포, ’26.10.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협자산관리회사 매입 대상 자산 및 인수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우선, NPL 자회사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였다(令 §19의18).
또한,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가격의 사전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令 §19의19).

아울러,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令 §24의2.⑤).

금융위원회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