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5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06-05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2026년 제15차 위원회 결과'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경남기업㈜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4차례 부과받았음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남기업에 대해 같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o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한 방송질서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7년 유효기간의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와 OBS 역외 재송신 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더 살펴볼 내용
o 향후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 위성방송 본연의 기능 수행,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입니다.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종편PP 4개사와 연합뉴스TV에 부과된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24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발표일: 2026-06-05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