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06-02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행)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하 ‘ISMS-P 인증’)을 의무화하였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정보주체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 신속 대응하도록 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추진되었다.
첫째, CPO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해제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발표일: 2026-06-02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