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국민추천제 실시

배경 및 목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2026년 3월 12일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 등 폭넓은 계층·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발굴·추천받기로 했습니다.

추천제 운영 방식

• 추천·접수 기간: 2026년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 접수 방법: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 추천 대상: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 실무 경험이 있거나 연구·사업 실적이 있는 개인
• 선정 절차: 접수된 추천서를 바탕으로 위원회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위원 명단을 확정(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음)

예상 효과와 검토 사항

효과

1. 전문성 강화 – 다양한 현장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정책 제안·평가 과정에서 실증적 근거와 현장 감각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대표성 확대 – 학계·산업계·시민사회·청년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함으로써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검토 사항

• 추천 기준의 투명성: 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별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후보자 관리: 추천된 인물들의 이해충돌 여부 및 윤리적 기준 적용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 후속 절차: 선정된 위원이 실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시점과 역할 분담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필요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 발표 기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 발표일: 2026‑03‑16 (보도자료 기준)
• 주요 내용: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 국민추천제를 실시, 3월 17‑23일 접수,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발굴 목표
• 확인 방법: 공식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서 접수 현황 및 상세 안내 확인 가능

원문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