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가 2026-10-15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15일(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또한 1.2미터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44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개소가 대상이다.
• ▴23년 상·하반기 3개소 ▴24년 상·하반기 12개소 ▴25년 상·하반기 29개소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급인 외 수급인 2명 포함, 총 39명) 중 1명은 실형을,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되었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한편, 그간 공표된 전체 사업장(81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고용노동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