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가 2026-10-0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오늘(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② 노동자,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 / 공포 6개월 후 시행 ☞ 소관 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29)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가 작업 중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역할 확대 등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 ①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 운영 / 공포 3개월 후 시행 ☞ 소관 부서: 산업안전정책과 (044-202-8849)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안전 ‧ 보건 관련 주요
•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한다.

• 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위원: 노사 대표, 산업안전 ‧ 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 이를 통해 정부, 현장의 안전 주체인 노사 및 전문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② 노동자,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 / 공포 6개월 후 시행

(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고용노동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