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2026-11-0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여 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게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퇴직급여 제외),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퇴직급여 포함) 이번에 신용제재가 결정된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제도는 임금체불은 절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기존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제재 제도에 더하여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 기존 명단공개, 신용제재는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제재로써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불을 상습·반복하는 사업주라 하더라도 신용제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명단공개(3년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1년 내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신용제재(7년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1년 내 체불 총액 2천만원 이상 이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 하더라도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신용제재 등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써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체불 피해를 줄여 나가기 위해 상습체불사업주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퇴직급여 제외),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퇴직급여 포함)

• 이번에 신용제재가 결정된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 이번 결정은 직전 연도 1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함에 따라 2025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처음 결정된 것으로, 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3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명했으며 그럼에도 상습체불사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고용노동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