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안착 위한 첫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07-1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안착 위한 첫 간담회 개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와 함께 7월 10일(금)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핵심 내용

•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25년 10월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그간 개별 게임사 및 국내대리인과의 소통을 넘어 더욱 총체적 차원에서 제도를 안내하고 실무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신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 표시, 유통 질서 확립‧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보고 등 ｢게임산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는 역할을 한다.
•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 가운데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미지정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배급･제공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는 게임사 24개사도 국내대리인 지정해 총 104개사 지정

배경과 의미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배급･제공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는 게임사 24개사도 국내대리인 지정해 총 104개사 지정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관련 주요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