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 피해액 43% 감소 성과

문화체육관광부, 2026‑09‑02 발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 결과 보고

2026년 9월 2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티에프(TF)’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간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보이스피싱은 최근 신종 수법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딥러닝 기반 자동화가 진행돼 지능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개인의 금융·재산 피해를 확대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보이스피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사이버 범죄 전체의 위험도가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민생 보호라는 큰 그림 안에서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 추진 내용

지난 1년간 정부는 6대 정책과제와 15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통합대응단 출범 : 중앙·지방, 경찰·금융기관·소비자단체가 한데 모여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현장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 의심 전화번호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차단 비율을 7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경고 강화 :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통화 내용·패턴을 분석,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즉시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 국제공조 강화 : 해외 사기 조직과의 연계 추적을 위해 주요 국가와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하고, 국제 수사망을 확대했습니다.

성과와 통계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40% 이상 감소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특히 AI 탐지·경고 시스템 도입 이후 사전 차단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원문에서 주목할 만한 항목을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1. 회의 의제별 논의 내용 – 각 정책과제별 진행 상황과 차기 과제 제시.
2. 6대 정책과제·15개 실천과제 상세 목록 –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담당 부처.
3. 향후 3년 로드맵 – AI 기술 고도화, 국제 공조 확대, 민관 협력 모델 구축 계획.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보도자료(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67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