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8일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08-2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8일부터 시행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암표 근절을 위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화),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지난 2월에 개정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부정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8월 28일 법 시행에 맞춰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업자 조치 의무의 구체화, ▴신고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 책임
• 강화 및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마련 개정법에서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새롭게 부과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발표일: 2026-08-28
• 확인할 원문: 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8일부터 시행

배경과 의미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치 의무를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시 관련 게시물 노출 제한 및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