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5개국 법집행기관과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작전 모색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06-09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해외 5개국 법집행기관과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작전 모색'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네덜란드 등 해외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국내 법집행기관인 법무부, 대전지검, 경찰청 관계자를 비롯해 민간 콘텐츠업계의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영화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케이-콘텐츠’ 주요
- 소비국과 인터폴, 문체부가 공조하는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 공유, ‘케이-콘텐츠’ 침해 사범 검거 공동작전 계획 논의 등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 강화 오전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정책의 변화와 법 집행 사례, 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침해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베트남과 태국의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폐쇄 및 침해 사범 검거 실적을 발표했다.
더 살펴볼 내용
이어 오후에는 ‘케이-웹툰’ 침해 대응 공조회의를 시작으로,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국제공조 사건과 민관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침해 사범 검거 공동작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가 간 수사 정보 교류 체계와 신속한 협력을 위한 상시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교환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발표일: 2026-06-0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