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시행,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설명회 열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2026년 7월 6일,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진흥법｣ 제18조(미술서비스업의 신고)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미술 유통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주요 내용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면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미술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3년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지난 3월에는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설명회 일정 및 참가 방법

이번 설명회는 7월 9일에 아트코리아랩(서울 종로구), 7월 10일에 부산문화회관(부산 남구), 7월 15일에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서구)에서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설명회에서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시행 시기와 신고 대상,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 --- | | 시행 시기 | 2026년 7월 26일 | | 신고 대상 |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 | | 신고 절차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 | 참가 방법 | 온라인 링크 또는 안내문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 |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미술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3년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 제도 시행 초기 신고제 계도 기간도 설정해 혼선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