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2026년 7월 24일,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7월 26일(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대상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업종에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이 포함된다. 미술서비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제 시행 내용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 투명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사용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서비스업 영업을 하거나, 미술 서비스업자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된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 --- | | 대상 업종 |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 | 신고 기한 | 7월 26일(일)부터 | | 의무 사항 |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사용 | | 위반 시 처벌 |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

시행 예정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7월 26일(일)부터 시행되므로, 미술서비스업자들은 신고 절차와 의무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제도가 미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된 내용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세부 사항과 시행 일정
• 미술서비스업자들의 의무 사항과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 자료 출처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URL: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