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분양·회원권 투자, 불법입니다.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7월 9일, 최근 야영장(캠핑장) 조성 예정을 홍보하며 분양 및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야영장 업무 개요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입니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광진흥법｣ 위반 야영시설 분양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성 및 제재

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 --- | | 위반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재산권 제한 | 지분 소유자간 토지 처분 동의 필요 | | 행정처분 |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

원인 및 예방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는 야영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의 불법성과 투자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광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관광진흥법｣의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 허용 여부
• 야영장업의 등록 및 운영 기준
• ｢관광진흥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