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가 2026-07-2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핵심 내용

•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26.4.24.),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26.7.1.) 등의 주요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첫째,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 적격심사 시 가격 및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 (現) 추첨 → (改) 1순위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2순위비수도권 소재 기업 → 추첨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재정경제부
• 발표일: 2026-07-21
• 확인할 원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배경과 의미

국가 R&D 사업 수행 연구장비 등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장비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장비 도입기간을 단축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