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2026-07-21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료: 재정경제부 · 편집: 브리핑웨이브

재정경제부가 2026-07-2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26.4.24.),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26.7.1.) 등의 주요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첫째,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적격심사 시 가격 및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現) 추첨 → (改) 1순위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2순위비수도권 소재 기업 → 추첨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국가 R&D 사업 수행 연구장비 등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장비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장비 도입기간을 단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재정경제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