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6.7일)」 후속조치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외환공동검사 실시

재정경제부가 2026-06-1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6.7일)」 후속조치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외환공동검사 실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6.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주요

핵심 내용

•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6.10일부터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근거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 금번 검사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 (예시)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 등(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4조) 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재정경제부
• 발표일: 2026-06-10
• 확인할 원문: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6.7일)」 후속조치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외환공동검사 실시

배경과 의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6.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6.10일부터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