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6.7일)」 후속조치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외환공동검사 실시
재정경제부가 2026-06-1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6.7일)」 후속조치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외환공동검사 실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6.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주요
핵심 내용
-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6.10일부터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근거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 금번 검사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 (예시)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 등(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4조) 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재정경제부
- 발표일: 2026-06-10
- 확인할 원문: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6.7일)」 후속조치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외환공동검사 실시
배경과 의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6.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6.10일부터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
독자가 확인할 점
- 지원·예산 관련 내용은 대상 조건, 금액 기준,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원문 표기대로 확인합니다.
- 시행일이나 적용 기간이 있는 발표이므로 실제 적용 시작일과 유예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현장 관련 내용은 내가 이용할 지역이 포함되는지와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