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발표 개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6월 19일, ‘2026년 국가예산 편성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서울특별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

재정경제부는 이번 지침에서 네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국가채무 관리 강화를 위해 2026년 말까지 총채무를 5 % 감축하고, 연간 재정적자 목표를 30조 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둘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인건비 상승률을 2.5 % 이하로 억제하고, 비핵심 사업 예산을 1조 원 감축합니다. 셋째,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2조 원,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에 1.5조 원을 신규 배정합니다. 넷째,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보건·복지 분야에 1조 원, 교육 분야에 0.8조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이번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1,200개 기업에 평균 1억 원씩 지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시·도에 각각 100억 원씩 배정합니다.
- 보건·복지 취약계층: 2026년 한 해 동안 5백만 가구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신청은 2026년 7월 15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접수되며, 선정 절차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합니다.

시행 절차

재정경제부는 예산 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1. 예산 초안 작성(2026년 5월 1일~5월 31일): 각 부처는 자체 예산안을 작성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합니다.
2. 전문가 검토(2026년 6월 1일~6월 15일): 재정경제부 산하 정책연구원과 외부 경제학자 15명이 초안을 검토합니다.
3. 공청회 및 의견 수렴(2026년 6월 20일~6월 30일): 국민청원·온라인 설문을 통해 12만 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4. 최종 확정 및 발표(2026년 7월 10일): 최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8월 31일까지 의결을 목표로 합니다.

각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확인할 점

이번 발표를 통해 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편성 기한(2026년 8월 31일)과 각 부처별 제출 일정
2. 지원 사업별 배정 금액(디지털 전환 2조 원, 친환경 에너지 1.5조 원 등) 및 신청 방법
3. 채무 감축 목표와 재정 적자 제한(30조 원 이하)에 따른 향후 재정 정책 방향

자료 출처: 재정경제부
원문 URL: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8260

원문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