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AI·성과관리 등 OECD와 공공기관 정책 공유, 협력 강화

재정경제부는 2026-09-16에 발표한 바와 같이, 9월 15일(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4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23년부터 매년 한국과 OECD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Korea‑OECD Seminar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의 연속 행사로, 공공기관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포럼 개요

포럼에는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장,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OECD 재무기업국장을 비롯해 28개 국가·국제기구의 공공기관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축의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은 투자 유치·사회적 신뢰 확보에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그 적용 사례와 실천 방안을 국제적으로 검증하고 공유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1.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의 이행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 ESG 경영 도입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3. 각국은 재무적 성과와 환경·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평가하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4. 인공지능(AI) 도입과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

5. 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투명성 및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는지 실증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6.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보안 위험 관리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7. 공공정책 목표와 공공기관 성과평가 연계

8. 정책 목표와 연계된 성과평가 모델을 구축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9. 성과연계 보상제도 도입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공유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개회사에서 2024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과 이행 사례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복합적 변화 속에서도 공공기관이 안정적인 서비스와 지속가능한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해법 모색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과제와 기대 효과

• 정책 연계 강화: 공공기관의 ESG 목표와 국가 차원의 기후·디지털 전략을 일관되게 연결하는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합니다.
• AI 윤리 프레임워크: AI 도입 확대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국제 표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 성과평가 체계 개선: 정책 목표와 연계된 정량·정성 지표를 통합해 공공기관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공유된 다양한 사례와 정책 교훈은 한국 공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고, 국제적인 베스트 프랙티스를 국내에 맞게 현지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OECD가 발간 예정인 「OECD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26」의 주요 내용 및 한국 공기업 지배구조 현황 소개
2. 2024년 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핵심 원칙과 적용 사례
3. 포럼에 참석한 28개 국가·국제기구의 구체적인 정책 경험 및 향후 과제 제시

자료 출처: 재정경제부
원문 URL: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9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