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달·공사 낙찰제도 3대 개선

재정경제부, 2026‑07‑01 발표 –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주요 의결 내용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1일(수) 오후 14시,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한 제도개선,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점검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향후 조달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술 중심 경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규모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낙찰자 평가 방식을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면 개편합니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는 2020년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최근 동일가격 투찰 현상이 급증하면서 실제 역량을 구분하지 못하고 조달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동일가격 투찰율은 2020년 0.90%에서 2024년 3.26%, 2025년 38.97%, 2026년 68.96%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첫째, 가격평가 방식을 균형가격(평균 투찰가격) 중심에서 낮은 가격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업체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과 경쟁 기능을 복원합니다. 둘째, 기술 평가 비중을 확대해 실제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견적대행사 의존도를 낮추고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합니다.

2.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한 제도개선

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국가계약 분쟁 사례를 분석해 제도적 허점을 도출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계약 조건의 불명확성, 사후 관리 미비, 그리고 분쟁 해결 절차의 지연 등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채택했습니다.

• 계약서 표준화: 주요 조항을 표준 양식으로 통일해 해석 차이를 최소화합니다.
• 분쟁 조정 전담팀 운영: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계약 이행 단계별 점검을 디지털화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자체발주 기관 시정점검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점검도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 15개 주요 자체발주 기관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주 절차의 적법성 여부
•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상황

시정점검 결과는 2026년 9월 말까지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 필요 시 추가 시정 조치를 명령할 예정입니다.

4. 기대 효과와 향후 일정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 구조가 정상화되고,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이 보다 정확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계약 분쟁 감소와 자체발주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전체적인 조달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 2026년 7월: 정책 발표 및 관계자 교육 실시
• 2026년 8월: 기술형 적격심사제 시범 적용 (선정된 5개 공공공사)
• 2026년 9월: 자체발주 기관 시정점검 결과 보고
• 2026년 10월: 전면 시행 및 사후 평가 시작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붙임 1) – 구체적인 평가 방식 전환 내용
2. 동일가격 투찰율 추이 – 2020 ~ 2026년 연도별 수치
3. 시정점검 대상 기관 및 점검 항목 –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상세 점검 기준

자료 출처: 재정경제부
원문 URL: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8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