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재정경제부가 2026-09-2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당선작·핵심 결과]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9.22.(화) 14:00, 「’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②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 , ③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안(서면), ④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보고) 등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사업 규모·위치] 공공기관 계약특례 전수 조사 결과, 총 60개의 계약특례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22개의 특례를 폐지·수정한다 - 계약특례 중 ❶해당 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등 경쟁을 제한하는 특례, ❷조달환경 변화로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된 특례, ❸발주기관 우위의 계약조건으로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심사 평가·설계 콘셉트] 공공기관 계약특례 전수 조사 결과, 총 60개의 계약특례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22개의 특례를 폐지·수정한다.

'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9.22.(화) 14:00, 「’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②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 , ③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안(서면), ④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보고) 등을 심의ㆍ의결하였다.

공공기관 계약특례 전수 조사 결과, 총 60개의 계약특례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22개의 특례를 폐지·수정한다.

'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붙임
• 1] 공공기관 계약특례는 공공기관이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계약 기준과 절차를 운용하는 제도로,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는 사업의 수행과 국가 정책 지원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 그러나 조달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례의 경우 장기간 운용되면서 계약의 경쟁성·공정성을 저해하고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이에 공공기관 계약특례에 대해 전수조사(’26.7월)를 실시하고 개별 특례의 필요성과 운영 실적 및 경쟁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유지 등 재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 공공기관 계약특례 전수 조사 결과, 총 60개의 계약특례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22개의 특례를 폐지·수정한다

• 계약특례 중 ❶해당 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등 경쟁을 제한하는 특례, ❷조달환경 변화로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된 특례, ❸발주기관 우위의 계약조건으로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특례 등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불합리한 특례는 폐지(18건)하거나 특례 내용을 수정(4건)한다

'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재정경제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