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일 가격 안정, 할당관세 현장 점검 실시

재정경제부, 2026‑07‑15, 수입 과일 할당관세 적용 현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15일(수)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 주관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마트·롯데마트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유)돌코리아(Dole Korea)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 과일(바나나·망고·파인애플)의 보관·유통 현황을 현장 확인하고, 도·소매 단계까지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당관세 제도와 적용 현황

할당관세는 서민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물량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크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 과일 관세율이 30%에서 5%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6월에 원래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8월 15일까지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물량에 5%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과일 3종 외에도 식품원료 17종, 사료 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13개 연장, 9개 신규).

현장 간담회 주요 내용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1. 환율 변동: 원화 약세로 수입 원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 산지 생산량 감소: 주요 생산국의 기후 이상으로 공급이 위축돼 가격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보관·운송 비용: 냉장·냉동 보관료와 장거리 운송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의 시행 목적은 먹거리 원가를 절감하여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할당관세 연장은 단기적으로는 수입 과일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환율·산지 상황, 물류 비용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될 경우 할당관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공급망 다변화: 한 국가·지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원산지를 확대합니다.
• 물류 효율화: 냉장·냉동 물류 인프라를 현대화해 보관·운송 비용을 절감합니다.
• 추가 지원 방안 검토: 할당관세 외에도 생산자·유통업체에 대한 직접 보조금 등 보완 정책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할당관세 정책이 일시적인 가격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식품 안보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 – 과일 3종, 식품원료 17종, 사료 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
2. 할당관세 적용 기간 – 2026년 8월 15일까지 연장된 구체 일정
3. 원문 URL –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8563

자료 출처: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