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발 AI, 법령 질문에 즉시 응답한다

행정안전부가 2026-07-1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 협업, 중앙ㆍ지방 공무원의 각종 법적 질문에 AI가 즉시 응답 - 범정부 AI 공통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 -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와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 이하 ‘ 과기정통부 ’) 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하여 국민에게 한층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AI...

핵심 내용

• 이번 서비스는 AI 로 인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 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 특히 ,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 단 1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 범정부 AI 공통기반 기반의 신속한 서비스 구현 이번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RAG / ( 검색 증강 생성 ) 가 구성되어 있었고 , 법제처에 법령 입안 · 해석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 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RAG( 검색 증강 생성 )’ 이란 AI 환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만드는 기술
• 제작된 서비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 등을 이용하여 답변을 생성하도록 개발하였으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 온 AI 실험실 **’ 을 통해 ‘AI 법령 비서 ’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다
• 단 ,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의 고유 문화 · 역사를 반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 우리의 디지털 인프라 ( 클라우드 등 ) 에서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든 AI 모델
• ‘ 온 AI 실험실 ’ 이란 중앙 · 지방정부 공무원이 ‘ 범정부 AI 공통기반 ’ 을 통해 행정내부망에서 최신 AI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는 AI 대화서비스

배경과 의미

‘RAG( 검색 증강 생성 )’ 이란 AI 환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만드는 기술 제작된 서비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 등을 이용하여 답변을 생성하도록 개발하였으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 온 AI 실험실 **’ 을 통해 ‘AI 법령 비서 ’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