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

행정안전부가 2026-08-2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행안부, 모바일신분증 종류 및 안정성 확보 조치 담은「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본인 여부 확인 후 발급 등 안전성‧신뢰성 확보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 ‧ 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 전자정부법 시행령 」 이 8 월 28 일 ( 금 )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 보다
• 「 전자정부법 」 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 주민등록증 , ▴ 운전면허증 , ▴ 장애인등록증 , ▴ 국가보훈등록증 , ▴ 외국인등록증 , ▴ 영주증 ,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 월 27 일에 공포된 「 전자정부법 」 제 10 조의 2 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국민은 이제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 전자정부법 」 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고 , 부정 사용 및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부터 더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조치 구체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때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 년 이내로 설정하고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 대에만 발급하며 ,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후 발급하도록 했다
• 260828 (조간) 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국민맞춤서비스과)

배경과 의미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 년 이내로 설정하고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 대에만 발급하며 ,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후 발급하도록 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