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불법 점용, 이제 즉각 조치한다

배경 및 목적

행정안전부는 2026년 5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이 지속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절차적 제한으로 인해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해 불법 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가능성을 확대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 목적입니다.

주요 조치 내용

• 행정대집행 허용
  소하천 구역 안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점용허가 없이 점용하는 경우, 계고·이행기간 부여 등 사전 절차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했습니다. 금액 상한은 기존 법령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점용료·점용기간 기준 조정
  소하천 구역 점용과 관련해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시행 및 기대 효과

개정된 「소하천정비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됩니다.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점용 현장을 즉시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점용자에게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용료·점용기간 기준을 조례화함으로써 지역별 차이를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확인 사항

• 법령 적용 범위 : 행정대집행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절차는 해당 법령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관련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 강제금 부과 여부와 금액 산정은 명령 이행 여부와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기준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례 제정 절차 : 점용료·점용기간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적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