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

행정안전부가 2026-07-3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위험교량 즉시 안전조치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긴급 지원 - 발주·설계·시공 단계별 안전기준 강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전담팀(TF)'를 통해 해체공사 전반의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 현장점검 : 위험교량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5.26.)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 교량 중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교량 위험 해소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핵심 내용

• ①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국토부, ‘26.5월 기준)에 D·E등급으로 등재된 115개 교량② 정부합동점검 중 D·E 등급으로 변경되거나 중대결함이 발견된 교량 2개소③ ‘26년 집중안전점검(’26.4.20.~6.19.)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교량 4개소④ 점검 대상 중 철거 등 조치가 완료된 교량 25개소(E등급 1개소, D등급 24개소) 이번 합동점검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토목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하여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되었다.
• 점검 결과, 57개소(E등급 4개소, D등급 53개소)는 안전조치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위험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즉시 지원하고, D등급 교량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조치 과정의 사고 예방 위해 단계별 제도 강화 예산 지원과 함께, 행정안전부는 이번 철거·신설·보강 등 안전조치 과정에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단계별로 강화해 적용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260731 (09시) 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 (예방안전제도과)

배경과 의미

먼저,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한 철거 시공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유사실적 평가를 강화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