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징수하고 복지 사각지대도 메운다, 지방세 체납관리단 출격!

행정안전부가 2026-06-1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납 징수하고 복지 사각지대도 메운다, 지방세 체납관리단 출격!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광역 단위 최초로 울산서 발대식 개최, 체납자 맞춤형 현장 중심 활동 전개 - 단순 징수 넘어 ‘생계형 체납자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주민 발굴·지원까지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의 전국적인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내용

• 행정안전부는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울산광역시가 올해 가장 먼저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모두 마치고 , 6 월 11 일 ( 목 )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울산광역시는 지난 3 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하고 4 월 채용 공고를 진행한 결과 , 36 명 모집에 84 명이 지원해 평균 2.3 대 1 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올해 목표한 인력 채용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 이번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발대식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의 이해부터 체납 실태조사 업무 요령까지 체납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 이후 울산광역시 내 각 구 · 군으로 배치되어 해당 지방정부의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현재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의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 (’26.2.4
• 전국 지방정부 60% 채용 공고 완료 , 우수 지방정부엔 연말 특교세 혜택
• 현재 전국 130 여 개 (60%)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지방정부도 6 월과 7 월 중 순차적으로 채용 공고를 진행해 관련 인력 모집에 나선다
• 특히 부산 , 대구 , 인천 , 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들도 7 월 중 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체납관리단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 한편 , 행정안전부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올해 2 월부터 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과 의미

단순 징수 넘어 맞춤형 대응 , 복지 사각지대 주민지원도 수행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제도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신청이나 접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