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행정안전부가 2026-07-2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부정수령 제재조치 강화 하루 4 시간만 인정 됐던 시간외근무 ( 초과근무 ) 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 한다

핵심 내용

• 또한 , 부서장이 아닌 4 급 공무원 대상 ‘ 초과근무 보전수당 ’ 도 신설 한다
• 인사혁신처 ( 처장 최동석 ) 와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 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 한다고 21 일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 4 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 꼭 필요한 초과근무 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 하고 ,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 은 바로 잡도록 제도 개선 을 검토하라 ’ 는 대통령 지시 에 따른 후속 조치 다
• 이에 인사처와 행안부 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 에 대해 현장 공무원 ,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 하고 , 관계기관 협의 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 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첫째 , 1 일 4 시간까지만 인정 됐던 시간외근무 시간 1 일 상한 기준 을 폐지 한다
• 앞으로는 1 일 상한 제도 가 실제 근무 여건 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1 일 4 시간 상한을 폐지 ,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게 한다
• 현재는 2 회 이상 부정 수령자의 경우에만 징계 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1 회 부정 수령 시에도 부정 수령액이 50 만 원 이상 인 경우 ,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 이 된다
• 아울러 , 부정 수령 적발 시 형사고발이 가능한 점과 부정 수령에 따른 징계는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6 개월 가산되는 등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한 제재 조치 / 에 대해서도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등에 명시 하여 부정수령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인다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 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 부정수령에 따른 징계는 「 국가공무원법 」 상 금품 비위로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 , 징계 가중 기간의 6 개월 가산 대상

배경과 의미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및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주요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