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개 시스템 등급 바뀌고 73개 핵심 직결

행정안전부가 2026-08-2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1만5천개 시스템 등급 바뀌고 73개 핵심 직결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행안부, 8월 26일 등급심의위원회 통해 15,033개 시스템 새로운 등급 확정 - 국가핵심(A1) 시스템 73개 지정, 정부24 등 국민 안전·일상 직결 서비스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지난 4 월부터 추진해 온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를 마무리하고 , 1 만 5,033 개에 대한 새로운 등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이번 재분류는 지난해 9 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복구가 늦어졌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됐다
• 이에 따라 , 기관이나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 관점에서 서비스 중요도를 중심으로 A1 에서 A4 단계로 등급 체계를 개편하고 , 모든 공공 정보시스템에 대한 등급 전면 재분류를 진행했다
• 특히 , 행정안전부는 등급 부여 대상인 15,033 개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민간 전문가 자문 등 실무 검토와 5 개 분과위원회 ( 일반행정 , 지방행정 , 안전 , 경제 , 사회 ) 의 심사를 거쳤으며 , 지난 8 월 26 일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제 2 차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 국가핵심 (A1) 등급 73 개 등 총 15,033 개 정보시스템 재분류 완료 심의 결과 , A1 등급 73 개 (0.5%), A2 등급 157 개 (1.0%), A3 등급 671 개 (4.5%), A4 14,132 개 (94.0%) 로 결정됐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이 중 국가핵심 (A1) 등급 73 개는 국민 안전 22 개 , 관세행정 15 개 , 재정금융 11 개 , 보건복지 11 개 , 행정 기반 8 개 , 국토교통 6 개 순으로 나타나 , 국민 안전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 구현모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 이번 전면 등급 재분류는 5 개 분과별 촘촘한 심의를 거쳐 15,033 개 정보시스템 하나하나를 국민 생활 영향도 관점에서 신중하게 심의했다 ” 라며 , “ 확정된 등급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길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배경과 의미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국민의 생명 ‧ 안전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정보시스템은 등급을 상향하는 한편 , 시스템의 중요도에 비해 높게 신청되었으면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1만5천개 시스템 등급 바뀌고 73개 핵심 직결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