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 허위 청구·부정수급 상반기 적발

행정안전부가 2026-07-1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1,300만원 허위 청구·부정수급 상반기 적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260717 ( 조간 ) <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보도자료 관련 <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적발 주요

핵심 내용

• 사례 참고자료 > ( 사례 1) 허위로 정산보고서 작성 ‧ 제출 - ‘ 지방보조사업자 ’ 인 ‘ ㅇㅇ주민지원협의체 ’ 는 ‘ ㅇㅇ시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 지출로 약 1,300 만원을 지출하였음 - 이중 실제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약 1,000 만원이었으며 , 나머지 300 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가 미제출되었음 ( 사례 2) 인건비 중복지급 - ‘ ㅇㅇ군 ’ 에서는 ‘ ㅇㅇ영화제 ’ 운영을 위해 ‘ ㅇㅇ문화재단 ’ 에 직원 인건비 (’25.1~9 월 ) 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하였음 -...
• 집행 - ‘ ㅇㅇ광역시 ’ 지방보조사업자인 ‘ ㅇㅇ체육회 ’ 는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여 인건비인 퇴직금 충당금을 퇴직연금 형식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음 퇴직금 충당금은 연도별로 부족액만큼 적립해야 함에도 , 합리적 이유 없이 법령상 필요한 적립금 부족액인 1 억 4,100 만원보다
• 약 7,000 만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여 총 2 억 1,100 만원을 지출 ( 사례 4) 수익금 관리 부적정 - ‘ ㅇㅇ교통연수원 ’ 은 ‘ ㅇㅇ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 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 ｢ 여객자동차법 ｣ 등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단체운영비 ( 인건비 , 사무관리비 등 ) 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음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것이므로 , 지방정부에 반납되어야 하나 ‘ ㅇㅇ교통연수원 ’ 은 이를 자체 수입으로 관리함
• (’25 년 기준 , 2 억 8,800 만 원 ) / 담당자 : 재정협력과 전형구 (044-205-3738) 260717 ( 조간 ) <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보도자료 관련 <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적발 주요

숫자와 현장 정보

• 이와 함께 , ‘ ㅇㅇ영화제 ’ 기간 티켓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도 ‘ ㅇㅇ문화재단 ’ 직원 인건비 (’25.9 월 ~12 월 ), 영화관 관리운영비로 지급하여 , 2025 년 9 월 직원 인건비 1,000 만 원을 중복 지급하게 되었음

배경과 의미

<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적발 주요 사례 참고자료 >

( 사례 1) 허위로 정산보고서 작성 ‧ 제출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