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개 우수 사례로 보는 주민예산 혁신

행정안전부가 2026-06-24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개 우수 사례로 보는 주민예산 혁신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를 제도/사업으로 분류하고 과정별 심층분석 - 「우수 사례집」 발간·배포로 지방정부 운영 지원 및 주민 체감 성과 공유 <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예시 > ㅇ ( 광 역 - 기초 협업 ) 대구 본청은 주민제안사업을 일괄 공모 · 접수해 시 / 구 / 읍면동 소관 사무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을 배분하고 , 사업비 전액 지원 (2025 년 기준 , 구군참여형 40 억 , 읍면동참여형 30 억 ) 과 함께 교육 · 컨설팅 · 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민 참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핵심 내용

• 또한 , 각 사업을 자체평가해 우수한 성과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광역 - 기초 협업 선순환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 ( 주민자치회 연계 ) 광주 광산구는 각 동의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아는 주민자치회 에서 주민체감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 그 결과 2025 년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발굴한 44 개의 마을의제 사업 (8.9 억 원 ) 을 2026 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정책 체감도와 효능감을 제고했다
• ( 교육 · 컨설팅 강화 ) 인천 부평구는 노인 등 취약계층과 어린이 등 미래세대가 직접 정책을 제안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지방정부의 제도 운용 우수사례는 총 16 건 , 주민의 제안사업 우수사례는 총 30 건을 선정하였다
• 한편 , 행정안전부는 7 월부터 제도 운용 성과가 부진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 서면 7 월 , 대면 9 월 ) 한다
• 또한 11 월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 12 월에는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배경과 의미

그 결과 특정 계층 · 지역 중심의 사업 편중을 완화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202개 우수 사례로 보는 주민예산 혁신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