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가 2026-08-2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주거·민생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지원 - 지방우대 세제지원,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 「2026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8.27.~9.23.), 10월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8 월 26 일 ( 수 ) 지방세발전위원회 / 를 개최하고 ‘ 주거 ‧ 민생 경제 안정 ’ 과 ‘ 지역주도 균형성장 ’ 을 위한 「 2026 년 지방세제 개편안 」 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

• 지방재정 ‧ 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지방세 제도 및 법령 제 · 개정 사항 등 심의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 특히 , 주거 · 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공정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 지방세기본법 」 , 「 지방세징수법 」 , ⸀ 지방세법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으로 개정 사항은 8 월 27 일 ( 목 ) 부터 27 일간 입법예고 한다
• 하위법령 관련 사항은 10 월 이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반영 □ 이번 개편안의 주요

숫자와 현장 정보

• ( 주거 사다리 확충 ) 무주택자 · 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는 아파트 등 주택 (12 억 이하 유상 ) 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200 만 원 한도 ) 하고 있으나 , 전 연령에 걸쳐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 주택 →...
• 전용면적 40 ㎡ , 시가표준액 2 억 원 이하 ( 수도권은 4 억 원 ) 오피스텔 · 주택 ( 아파트 제외 )
• ( 실수요자 부담 완화 ) 실수요자인 1 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1 세대 1 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9 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 05%p 인하 / 공시가격 9 억 원 이하 限
• ’21 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3 년간 한시적 도입 , 이후 연장 적용 중

배경과 의미

◆ 청년 등 주거안정 지원 ( 주거 사다리 확충 ) 무주택자 · 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는 아파트 등 주택 (12 억 이하 유상 ) 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200 만 원 한도 ) 하고 있으나 , 전 연령에 걸쳐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 주택 → 주택 + 오피스텔 ) 하는 한편 ,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 / ( 아파트 제외 ) 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하고...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