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된다

행정안전부가 2026-07-0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된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행정안전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개정 - 비정규직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및 육아기 단축근무 업무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할 권리가 있다는 목표 아래 ,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선도 / 하고 있다

핵심 내용

•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지방 공공기관 비정규직 ·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27 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 을 개정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 (’26.4.28.
• 국무회의 , 관계 부처 합동 ) ** 「 지방공기업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 , 「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이번에 개정된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여 공정 수당 · 적정 임금 반영 근거 마련 , 생활임금 확산 지원 등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꾀했다
• 아울러 육아기 단축근무자 업무 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과 육아 병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숫자와 현장 정보

• 공정 수당은 1 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하여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한다
• 이에 더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의 118%(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의 평균 ) 로 설정된 적정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 또한 , 2027 년 부터는 생활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 외로 편성할 수 있게 개선함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지방공기업법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 각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 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7 월 31 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1,300 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 이라며 ,

배경과 의미

비정규직 ·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제도 개선 우선 지방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 공정 수당 ’ 과 ‘ 적정 임금 ’ 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