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행정안전부가 2026-08-0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 · 추진 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를 통해 갈등을 예방 · 완화 하고 ,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 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 을 추진 중이다

핵심 내용

•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26 년에 진행할 공론화 의제 선정 및 추진체계 구성 작업을 마무리 하고 ,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할 예정이다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 된 3 개 안건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 기본사회위원회 ) □ 해당 공론화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서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 AI 성장의 편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는 사회 비전과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 성장 가능성과 양극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이해를 형성 하고 , ▴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 ▴ 일자리와 미래노동 , ▴ 재원 마련과 재투자 · 재분배 , ▴ AI 보편적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 할 계획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논의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숙의 구조 ( 국민숙의단 및 정책의제기획단 ) 로 진행되며 , 참여자들은 9 월부터 10 월까지 전문가 발제와 상호 토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 월초 ' 정책의제 제안서 ' 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
• 16 출범 ) 를 통해 11 월까지 총 4 단계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며 , 도출된 시민제안서 등 공론화 결과 는 노사정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연계 해 나갈 계획이다
• 모두의 토론회는 8 월까지 초기운영 과정 을 거쳐 ,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주제 를 주기적으로 발굴 하여 토론회에서 논의 하는 등 탄력적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 이다
• 260804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국민참여정책과)

배경과 의미

논의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숙의 구조 ( 국민숙의단 및 정책의제기획단 ) 로 진행되며 , 참여자들은 9 월부터 10 월까지 전문가 발제와 상호 토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 월초 ' 정책의제 제안서 ' 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