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데이터 이익공유제 첫 논의, 민관 협력

행정안전부가 2026-06-29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6월 29일, 데이터 이익공유제 첫 논의, 민관 협력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6월 29일, 민관 전문가 참여 ‘데이터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세미나’ 개최 - 저작물 등 활용 성과를 민관이 함께 환류·재투자하는 새로운 데이터 정책 논의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6 월 29 일 ( 월 ) 오후 1 시 30 분 , 서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 데이터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세미나 ’ 를 개최했다

핵심 내용

• 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나 저작물처럼 그동안 보안과 권리관계로 인해 개방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 이를 통해 민간의 인공지능 (AI) 서비스 개발과 기업 성장을 돕는 한편 , 창출된 성과를 민관이 함께 환류하고 재투자하는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공유했다
• ‘ 데이터 이익공유제 ’ 는 개인정보 · 저작물 등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한 기업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데이터 제공 주체와 사회에 환원하고 재투자하는 제도다
• 이는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정당한 보상 체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정책 방향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먼저 첫 번째 발제에서는 방인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 이익공유제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또한 이를 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에 참고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 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배경과 의미

글로벌 동향과 사례 분석으로 ‘ 데이터 이익공유제 ’ 의 정책 방향 모색 이번 세미나에는 민간 전문가와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금융위원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6월 29일, 데이터 이익공유제 첫 논의, 민관 협력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