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실시간 삭제 총력전, 선거일까지 긴급 대응

배경 및 목적

행정안전부는 2026년 5월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가짜뉴스 실시간 삭제 총력전, 선거일까지 긴급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와 흑색선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실시간 삭제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회의와 일정

• 5월 8일(화) – 윤호중 장관이 주재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 5월 20일(수) –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선거와 직접 연관된 부처·기관이 모여 가짜뉴스·흑색선전 대응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 4월 13일 기준 –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이후 누적 단속 인원은 371명에 달했으며, 이후 550명이 추가로 증가해 일평균 12.5명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황과 통계

보도자료에 따르면,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경찰이 단속한 인원은 총 921명입니다. 이는 선거일 전 50일 동안 진행된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4월 13일 기준) 이후 단속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도 급증하고 있어, 기존의 텍스트 기반 가짜뉴스 대응을 넘어 영상·음성 위조까지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대응 방안 및 향후 과제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시간 삭제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삭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단속 실적과 증가 추세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제시됩니다.

1. 모니터링 확대 –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영상·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짜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2. 법적·제도적 정비 – 딥페이크 등 새로운 형태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와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3. 공공·민간 협력 – 플랫폼 운영자와의 협업을 통해 가짜뉴스 유포 경로를 차단하고, 삭제 요청 절차를 표준화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선거 기간 동안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행정안전부
• 발표일: 2026‑05‑2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