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78년, 38건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핵심 요약
노무현 대통령 친필 메모부터 역대 대통령의 투표 사진까지 자치분권 확대의 기록 망라 우선 이번 공개 대상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 제헌헌법 (1948 년 ) 」 과 지방자치 시작의 신호탄이 된 「 지방자치법 (1949 년 )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회계에 통일적인 질서를 세운 「 지방재정법 (1963 년 ) 」 등 핵심 법령 기록물이 포함됐다
핵심 팩트 (Key Facts)
- 노무현 대통령 친필 메모부터 역대 대통령의 투표 사진까지 자치분권 확대의 기록 망라 우선 이번 공개 대상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 제헌헌법 (1948 년 ) 」 과 지방자치 시작의 신호탄이 된 「 지방자치법 (1949 년 )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회계에 통일적인 질서를 세운 「 지방재정법 (1963 년 ) 」 등 핵심 법령 기록물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이 2026-06-0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지방자치 78년, 38건의 대통령기록물 공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사료 38건 공개 - 1948년 제헌헌법부터 역대 정부 지방자치 발전계획까지 한눈에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3.) 를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은 대통령기록물을 6 월 1 일 ( 월 ) 부터 ‘ 대통령기록 포털 (www.pa.go.kr)’ 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보이는 기록물은 1948 년 제헌 헌법과 1949 년 지방자치법 제정 으로 지방자치가 첫발을 뗀 초기 기록부터 , 1991 년 지방의회 부활을 거쳐 1995 년 6 월 27 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지방자 치제도가 정착해 온 과정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총 38 건의 중요한 사료다
더 살펴볼 내용
또한 , 지방자치제도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계획 (1991 년 ) ｣ 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선언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부른 김영삼 대통령의 ｢ 특별담화문 (1995 년 ) ｣ 도 함께 포함됐다
특히 ,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구상한 ｢ 지방분권과 국가적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구도 (2003 년 ) ｣ 를 시작으로 , 노무현 대통령의 ｢ 지방분권 5 개년 종합실행계획 (2005 년 ) ｣ 과 생생한 고민이 담긴 ｢ 친필메모 ｣ 가 공개되어 눈길을 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행정안전부
- 발표일: 2026-06-0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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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