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2026-09-2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당선작·핵심 결과]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안전권 보장 체계 구체화 -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 독립적 사고 조사위원회 등 세부사항 마련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 , 독립적 사고조사 대상 등을 정한 「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 이하 시행령안 ) 을 9 월 23 일...

[사업 규모·위치] 또한 , 안전권 보장을 위해 5 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 생명안전종합 계획 ’ 의 수립 · 변경 절차를 명시하고 , 종합계획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 부처의 예산 반영 조치 , 지자체의 조례 제정 의무 등도 함께 담았다 - 시행령안은 9 월 23 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 (mois - 김광용...

[심사 평가·설계 콘셉트] 다만 , 고의 · 중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안전권 보장 체계 구체화 -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 독립적 사고 조사위원회 등 세부사항 마련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 , 독립적 사고조사 대상 등을 정한 「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 이하 시행령안 ) 을 9 월 23 일 ( 수 ) 부터 11 월 2 일 ( 월 ) 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다만 , 고의 · 중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이번 시행령안은 「 생명안전기본법 」 (2026.6.2 제정 ) 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며 , 주요
• 안전사고 및 피해자 범위 구체화 안전사고의 범위를 사람의 사망 · 실종을 초래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 교통사고 , 어린이 안전사고 등 사망 · 실종을 초래하거나 생명 · 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까지 넓게 규정했다
• 피해자의 범위에는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 신체적 · 정신적 손상 ( 부상 , 장애 포함

•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등 유가족까지 포함된다

• 또한 , 안전권 보장을 위해 5 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 생명안전종합 계획 ’ 의 수립 · 변경 절차를 명시하고 , 종합계획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 부처의 예산 반영 조치 , 지자체의 조례 제정 의무 등도 함께 담았다

• 시행령안은 9 월 23 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 (mois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 국민의 안전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 생명안전기본법 ｣ 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취지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 (2026.12.3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행정안전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