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 열린다

행정안전부가 2026-07-2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 열린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7월 22일(수), 행안부-오픈데이터포럼(ODF), ’26년 제1차 열린세미나 개최 - 법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참석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와 오픈데이터포럼 ( 위원장 윤종수 ) 은 7 월 22 일 ( 수 ) 오후 2 시 ,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 인공지능 시대 ,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 ’ 를 주제로 2026 년 오픈데이터포럼 제 1 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는 ‘ 오픈데이터포럼 ’ 은 시민사회 , 산업계 , 학계 , 언론계 및 정부 ･ 공공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픈데이터의 확산과 이용 활성화 ,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통하는 시민 주도형 민관 협업 토론 ( 포럼 ) 기구이다
• 지난 2017 년부터 현재까지 열린세미나 개최 , 생활 실험실 ( 리빙랩 )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원 ( 창원지법 통영지원 ) 과 국 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주제 발표를 비롯해 법조계 , 리걸테크 / (LegalTech) 기업인 , 언론인 ,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열린 토론을 진행한다
• 리걸테크는 법률 (Legal) 과 기술 (Technology) 이 결합된 용어로 판례 검색 , 법률 상담 등 법률 업무의 자동화 · 지능화 등 새롭게 창출되는 법률서비스를 의미 >>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문 개방의 균형적 발전 방향 모색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이정현 부장판사가 ‘ 판결서 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토론에는 윤종수 위원장 및 박지환 간사 (ODF), 전한성 과장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이정현 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노한동 리더 ( 국가 AI 전략위원회 ), 전응준 변호사 ( 법무법인 린 ), 최주선 대표 ( 네플라 ) 등이 참여한다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법제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법률 분야의 ‘ 인공지능 (AI)· 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을 지속 추진해 왔다
• 2025 년에는 중앙행정기관 법령 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를 개방했으며 , 올해는 법조문 연계 판례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학습 데이터 등의 개방을 추진 중이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법원 판결문 개방은 리걸테크 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법률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 ” 라고 강조하며 ,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원 판결문 등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해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로 나아 가겠다 ” 라고 밝혔다

배경과 의미

이 부장판사는 발표를 통해 현행 판결문 공개 현황과 공개 확대의 필요성 , 인공지능 학습 등을 위한 공개 방식 개편 , 개인정보 ･ 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 등에 대해 소개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 열린다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