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가 2026-07-14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14.) -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 경우, 청년·소상공인 등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 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7 월 14 일 ( 화 )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아울러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 청년 · 소상공인 · 다자녀 가구 이용 문턱 낮추고 , 납부 편의 대폭 향상 첫째 ,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 · 청년창업 기업 ,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둘째 ,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 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연간 20 만 원 이하에서 50 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 우선 3 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 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배경과 의미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유재산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