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행정안전부가 2026-07-3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평일·주말 변칙 영업 등 꼼수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핵심 내용

• (참석) 기후부, 농식품부, 식약처,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16개 시·도 및 상행위 우려 지역 168개 시·군·구 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하천·계곡에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행위*,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사례) 철거된 불법 평상·파라솔을 재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업하는 경우 등 이에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 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
• 지방정부는 관계 부서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취약 시간대 집중 단속을 펼치며, 행정안전부도 과장급 권역별 책임전단반을 파견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 이와 함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하천과 계곡을 이용하며 편안한 휴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강력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라며,
• "국민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8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하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260730 (14시30분) 행정안전부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재난대응총괄과)

배경과 의미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안내표지만,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행정안전부,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